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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생 시민권 중단 심각하게 검토”

美수정헌법 14조 근거해 실행 옮기기는 어려워
대선 앞두고 지지층 결집 포석 관측 나와

트럼프 “출생 시민권 중단 심각하게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외부 일정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오면서 취재진에 손을 흔들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제도 중단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헌법에 근거를 둔 출생 시민권 중단을 언급한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반이민 정서를 부추기기 위한 선거용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참전용사 단체 암베츠 행사 연설을 위해 켄터키주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문답을 하면서 “출생 시민권(중단)을 아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으로) 국경을 넘어와 아기를 낳으면 ‘축하해요, 이제 아기는 미국 시민이네’ 같은 상황이 된다”면서 “우리는 출생 시민권을 아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솔직히 웃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 한국에서도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갖도록 하는 원정출산이 병역 면탈 등에 악용되면서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출생 시민권 제도 중단을 검토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 등을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정헌법에 근거를 둔 출생 시민권 제도를 없애려면 대통령의 행정명령 정도로는 불가능하고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중단 검토 발언이 실제적인 제도의 폐지보다는 2020년 재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이민에 강경대응하고 합법이민의 문턱도 높이면서 이민자 유입 차단에 전력, 백인 지지층 결집을 시도해왔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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