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을 종료한 데에는 군사적 실익이 거의 없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체결(2016년 11월 23일) 이래 4년 간 양국이 주고 받은 정보는 각각 24건 씩 48건이나 갈수록 정보 교류가 줄어들어 이미 사문화했다는 것이다.
양국의 정보 교류는 지난 2018년 2건, 올해 4건으로 지난 2017년 일본이 제공한 19건에 훨씬 못 미친다. 이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국면이 진행된 2018년 이후 나타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소미아의 원래 성격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2급 비밀 이하를 교류하는 것이어서 정보 교환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북핵과 관계없는 정보 제공을 요구했던 점도 의구심을 자아낸 대목으로 지목된다. 군 관계자는 “일본이 우리에게 북핵과 상관없는 작전계획을 요구해 거절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경우 일본이 가진 대북 정보자산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군사정보 위성 8개, 이지스함 7척, 장거리 지상 레이더 4기, 공중조기경보기 17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이지스함 3척에 장거리 지상레이더 2대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대북 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없을 때도 한미 양국의 정보자산으로 위험 요인을 충분히 파악했었다”며 “일본의 정보 제공은 부수적이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재개되어도)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와 관계없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완벽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미군 측에 정부의 이번 결정 배경과 과정 등을 별도로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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