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일본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원상회복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정부는 단호하고도 질서있게, 그리고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일본 조치로 현장에서 소재부품 조달 차질 등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가 당장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정부는 있을 수 있는 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 민관 합동 대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일본 정부가 2건의 수출 허가를 했지만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수출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의 상존이 우리 경제 및 기업들에게 우려와 부담을 주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경제를 경제 외적인 목적으로 흔들면 자율과 창의라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고 그동안 세계를 분업효율성으로 엮어 놓았던 글로벌 생산망을 흐트러 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하게 상황관리하고 점검 보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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