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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 예산 513조 수준…올해 대비 9%초반대 증가율"

홍 부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최근 경제 현안과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기재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약 9%대 초반대를 증가하는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하반기 어려운 경기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과 별도로 관리되는 기금에서 1조6,000억원을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동원해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2020년에 집행이 계획된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 4·4분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민간자본에 의한 SOC 투자사업 역시 올해 계획된 4조2,000억원에 더해 2020년도에 시행 예정인 것을 앞당겨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비, 관광 등 내수 활성화 대책도 9월 초에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에 공공기관은 계획된 54조원 투자를 100% 집행하고 민자사업은 당초 계획된 4조2,000원을 초과해 당겨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공기관 투자와 관련해 “노후설비와 기반시설 등 내년 투자계획 중 일부는 올해 중 조기 투자를 추진하겠다”며 “대규모 기업투자(1·2·3단계)의 경우 연내 착공 등 최대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재정보강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된 질문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엄밀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 보완하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맞대응이나 보복과 같은 용어는 쓰고 싶지 않다”면서도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이뤄질 때부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면밀하게 검토해 왔다”고 전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볼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화학물질 등록·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이 일본 수출 제한 조치로 소재·부품·장비 쪽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3법 적용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결정해 발표한 바 있다”며 “전체 골격을 유지하되 일본 조치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는 정부가 애로를 협의 거쳐서 완화해주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기재부는 26일 당정협의와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국회에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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