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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속도 못내는 文 대선공약 '100원 택시'

■국회 국토교통위 보고서

택시기사 운행기피·인지도 부족

지난해 전체예산 중 37%는 못써

경주 실집행 0%…11곳 50% 미달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00원 택시’ 사업의 지난해 예산 중 37%가 소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는 잘 되고 있다”고 해명하지만 7월 말 현재 실집행률이 약 50%로 올해도 상당액이 불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의 ‘2018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형 택시’ 사업 예산은 37억 5,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집행액은 23억 5,700만원으로 13억 9,300만원을 못 썼다. 불용액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1%다. 문 대통령은 대중교통이 깔려 있지 않는 지역 주민을 위해 100원에 택시를 이용해 가까운 대중교통 정류장까지 태워주고, 나머지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100원 택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형 택시 사업을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관련 예산을 아예 못 쓴 지자체도 있는 등 총 11개 지자체가 실집행률이 50%를 밑돌았다. 경주시가 국비교부액의 실집행률이 0%였고 여수시는 0.1%, 양주시는 1.4%였다. 당진시, 태백시, 동해시는 각각 1.4%, 2.2%, 6.2%로 10%에도 못 미쳤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었고 지자체에서도 조례개정이 잘 되지 않는 등 예산을 활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위는 “택시기사가 운행을 기피함에 따라 운행이 중단되거나 사업 인지도 부족에 따라 운행 실적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 “남양주, 충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주민이 서명한 운행일지를 근거로 비용을 지급해 정확성 및 신뢰도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수기로 작성한 운행일지를 바탕으로 비용이 주어져 부정지급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주민들의 기대와 만족이 높은 사업임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준비 미흡으로 인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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