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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최종구의 고언…"시장개입땐 근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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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최종구의 고언…'시장개입땐 근거 필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사진) 전 금융위원장이 9일 이임사를 통해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근거 없는 시장개입 요구는 단호하게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시장 참여자를 힘들게 하는 구시대적 형식주의는 늘 경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정치권에서 과도한 시장개입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이 중심을 잡고 개입을 하더라도 뚜렷한 근거를 갖고 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최 전 위원장은 이임식 직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과도하고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금융당국이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시장이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고 적절한 시장개입도 필요하다”면서도 “시장원리와 참여자의 자율 등 시장의 근간을 저해하는 요구는 차단해야 하고 일방적인 지도와 강요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최 전 위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과 같이 논란이 됐던 정책에 대해 “부당한 개입이 아니라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수수료 인하의 경우 신용카드사들이 경비에 많은 비용을 쓰고 그 비용을 가맹업체에 전가해왔기 때문에 (당국이 개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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