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사의 실패한 시도도 용인해야 한다며 면책제도를 개선해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제기되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상품(DLF)에 대해서는 판매 규제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금융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금융위원장이 된 은 위원장은 이외에도 금융감독원과의 원만한 관계 모색, 아시아나항공 매각, 제3인터넷 은행 인가, 키코사태 해결 등의 과제를 풀어야 한다.
은 위원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감사원의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벤치마킹해 면책위원회 운영 등 금융사의 우려를 덜어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은 부동산 담보와 같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고, 지식재산권 성장성 등 우리에게 있는 것을 봐주지 않는다’는 기업인의 뼈아픈 지적이 있다”면서 “기술과 아이디어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미래 성장성 위주로 여신심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를 짓누르고 있는 규제를 과감하게 덜어 새로운 혁신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최근 불완전판매 등 대규모 원금 손실이 예상되는 DLF 등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서는 필요시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시장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며 “어떤 금융혁신이나 포용금융도 금융시장의 안정이 없이는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는다”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은 위원장의 이날 취임사는 규제보다는 육성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경청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은 위원장은 시장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금융사들이 ‘치고 나갈 수 있게’ 규제 혁신을 제때만 해준다면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도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마저 나온다. 산적한 과제도 놓여 있다. 당장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다음달로 예정된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재접수가 남아 있다. 제3인뱅의 경우 당국이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지만 그림자 규제가 여전해 흥행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추진하고 있어 완만한 해결도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누적된 금융위와 금감원 간 갈등 해소도 어떤 식으로 결론 날 지 관심이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7년째 벌이고 있는 5조원대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 결과를 놓고도 후폭풍을 어떻게 잠재울지 관심이 쏠린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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