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0일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또다시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 같은 대응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9·19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한국형 핵전략’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8시10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단거리 발사체를 10차례나 쏘아 올린 탓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의 직후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전체회의가 아닌 정 실장이 주재하는 상임위 회의로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한 원격회의로 진행됐다.
하지만 청와대의 대응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미흡하다면서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당은 정부를 향해 9·19 남북군사합의 즉각 폐기는 물론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한국형 핵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국당 소속의 원유철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올해 들어 10번째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했다”며 “한미연합훈련 종료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도발 행위가 중단될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장밋빛 전망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군사합의 이후에도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불과 수백m 떨어진 함박도에 레이더 기지 등 군사시설을 설치해 인천공항을 샅샅이 살펴보고 있다”며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고 자위권 차원에서 미국과의 전술핵 공유를 포함한 ‘한국형 핵전략’을 지체 없이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지윤·방진혁기자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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