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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서울 초등교사 임용대기자만 478명인데 또 "370명 선발"… 공수표 아닌가요

[무언설태]서울 초등교사 임용대기자만 478명인데 또 '370명 선발'… 공수표 아닌가요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초등학교 교사 370명, 유치원 교사 103명 등을 선발하는 시험시행계획을 11일 공고했습니다. 초등교사 선발인원은 올해와 같은 규모인데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교원 수를 줄이지 않고 뽑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잖아도 현재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초등교사 임용대기자만 478명에 이르고, 특히 올해 합격자는 단 한 명도 발령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내년 합격자도 2~3년은 대기해야 할 형편이라는데 선발 공수표만 남발하는 건 희망고문 아닌가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9명의 각료 가운데 17명을 교체하는 최대 규모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새 내각을 보니 역사와 영토 문제와 관련한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물들이 많네요. 이번 개각만 놓고 보면 아베 총리는 나빠질 대로 나빠진 한일 관계를 회복할 생각이 없나 봅니다. 일본 국민 여러분! 문제는 각료가 아니라 총리예요.

▲실업급여 지급 급증으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고용보험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1.6%로 올리는 고용보험법·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근로자·사용자의 보험료가 23%가량이나 오른다니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겠습니다. 기금 고갈이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았다니 이해는 되지만 투자 확대를 유인하는 근원적 정책 전환 없이 문제가 제대로 풀릴 지가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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