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원전과 문재인 케어, 실업급여 확대 등 급격한 복지 확대와 고용정책 부작용 땜질 처방으로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이 손바닥 뒤집히듯 뒤집히고 있다. 주요 대선 공약 실행 ‘행동대장’이 된 공기업의 부채는 기존 예상치를 훌쩍 웃돌 전망이고, 정부 기금은 고갈 대책 마련에 급급하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0일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올해 주요 39개 공공기관 부채와 부채비율을 각각 491조8,000억원과 163%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달 새롭게 내놓은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올해 부채를 498조9,000억원, 부채비율은 170%로 상향 조정했다. 불과 1년 만에 부채와 부채비율 전망치가 고무줄 늘어나듯 늘어난 것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내년 511조5,000억원 △2021년 538조9,000억원 △2022년 565조9,000억원 △2023년 586조3,00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장밋빛 전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순이익도 지난해 발표 때는 올해 6조2,000억원 흑자를 낼 것으로 봤지만, 막상 올해가 되니 1조6,000억원 적자로 수정했다. 문재인 케어와 탈원전 정책 등 대통령 공약에 따른 부담을 떠안은 건보공단과 한전 등 주요 공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주된 요인이다. 한전 그룹사는 올해 1조2,000억원 순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했고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 정책 영향에 5조원 손실을 낼 것으로 봤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최근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요율을 1.3%에서 1.6%로 올렸다. 실업자가 급증한데다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확대(90~240일→120~270일)하고, 지급 금액(직전 임금의 50%→60%)을 늘리기로 한 데 따라 고갈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용보험기금이 2024년 이면 바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대부분 국민이 영향권 아래 있는 국민연금 재정 추계도 정부와 전문기관 예측이 엇갈린다. 정부는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시점을 2057년으로 보고 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나온 장래인구 특별추계 통계를 반영해 이보다 3년 빠른 2054년이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 경제 전문가는 “정부가 세금 투입 일자리 사업과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복지 확대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재정 부담이 겉 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세종=한재영기자·백주연 기자 jyha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ice8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