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기관들의 경영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성급하게 진행됐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지시한 정책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싸고 2년 넘게 곳곳에서 노사·노노 갈등이 벌어지고,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도 ‘불평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문제의 근본원인은 ‘성급한 정책’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30일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전KPS·한국산업인력공단 등 5개 기관에 대한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우선 인천공항의 경우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협력사 직원의 정규직 전환 추진이 부적정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천공항은 지난 2017년 5월12일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현장을 찾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을 주문하면서 ‘1호 공약기관’으로 꼽혔다. 하지만 감사원은 인천공항의 경우 전환이 사실상 예정된 하청업체 근로자 3,604명의 고용이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 대상에 일괄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인천공항의 경우 서류·면접심사표 등을 작성하지 않거나 폐기하는 등 불공정채용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교통공사의 정규직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환 업무를 실제 추진할 공사로부터 방식 등에 대한 의견수렴 없이 시행방안을 수립·시달했고 완료 기간도 촉박하게(4개월) 설정했다”며 “만성적자로 기존 운영비조차 자체 수입으로 충당되지 않는 공사에서 일반직 전환 업무를 무리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교통공사는 지난해 5,400억원에 가까운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감사원은 애초 비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한 경로가 있었음에도 전환 과정에서 이를 배제하지 않았고 정규직 전환자들을 신규 입사자와 동등한 급수로 올리는 시험의 공정성도 담보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교통공사의 경우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인 정규직 전환자 수가 애초 공사가 밝힌 자체 조사 때보다 80명 늘어난 1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규직화 문제는 기회의 균등과 공정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채용 경로를 따져봐야 했다”며 “이해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면밀히 살피면서 고차방정식을 풀었어야 했는데 형식적으로만 정규직화 전환에 방점을 찍으면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재현·정영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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