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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日 수출규제 100일 ‘반일’만 외치고 있을 건가

  • 2019-10-10 00:05:06
일본이 한국을 겨냥해 수출규제에 들어간 지 11일로 100일을 맞는다. 그간 일본 정부는 단 7건의 수출허가만 내줬고 양국 교역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다급해진 기업들은 핵심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에 나서는 등 피해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차제에 국내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국민의 응원까지 모여 잘 대처해왔다”며 국무위원들을 격려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피해가 하나도 없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글로벌 교역 감소에 일본 변수까지 겹쳐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호소한다. 대일 수출통관이 지연되고 외화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는 사태마저 빚어지고 있다. 일본의 추가 보복 여부에 따라 타격이 클 수밖에 없어 경영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나름대로 부품소재 국산화 대책을 쏟아냈지만 실효성이 의심스럽거니와 산업계 기대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은 말만 요란하고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규제는 요지부동이다. 기업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어떻게 일본과 싸워 이길 수 있겠나. 최전선에 내몰린 기업에만 책임을 떠넘겼을 뿐 실질적인 지원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산업적 측면과 별개로 외교적 협상을 통해 대치국면을 해소하는 일이다. 때마침 양국 정치권에서 한발씩 양보한 타협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그런 점에서 22일 열리는 일왕 즉위식은 외교 갈등을 풀어나가는 기회로 삼을 만하다. 이낙연 총리가 축하사절단으로 가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난다면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한일관계를 복원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안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지금은 자존심을 앞세워 반일 구호만 외치지 말고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며 실리 외교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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