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대란 또 오나…학교비정규직 “기본급 5.45% 인상 안 되면 17일 파업”

서울 비정규직들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으로 바꿔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6만여 명이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한 지난 7월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근로자들이 차별철폐 등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열고 있다./권욱기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본급 5.45% 인상 등 요구사항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17~18일 2차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10일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 연대회의)는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이 우리의 상식적인 요구를 외면한다면 지난 총파업 때보다 더 많은 노동자가 17일 2차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3~5일 진행된 1차 총파업 때는 첫날에만 약 2만2,000여명이 동참해 약 2,800개교에서 급식이 중단됐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교육 당국과 임금교섭에서 △기본급 5.45% 인상 △호봉 승급 시 근속 수당 5,000원 상향 △지역 간 상여금·맞춤형복지비·명절휴가비 격차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서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DC)’에서 ‘확정급여형(DB)’으로 바꿔 달라고도 요구한다. DC형은 사용자가 각각의 노동자 계좌에 정기적으로 퇴직금 부담금을 넣어주면 노동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고, DB형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운용하고 노동자는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정해진 퇴직금을 받는 방식이다. 서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약 80%가 DC형을 적용받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들의 요구에 교육 당국은 △기본급 1.8% 인상 △호봉 1단계 상승 시 근속 수당 인상액 500원 상향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퇴직연금제도 변경에 드는 예산이 커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경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