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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점심 없다"...은성수 금융위원장, 투자자 책임도 강조

[PEF 규제강화로 선회한 은성수]
인터넷銀 인가 최우선과제 추진
법정금리 20% 인하에는 신중론

'공짜 점심 없다'...은성수 금융위원장, 투자자 책임도 강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짜 점심 없다'...은성수 금융위원장, 투자자 책임도 강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 대해 입장이 바뀌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과거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시절 기관투자가로서 규제가 풀려야 한다고 봤지만 금융위원장으로서 보니 개인투자자에게는 여러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은 위원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으로 있을 때는 KIC가 기관투자가였고 기관투자가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왜 당국이 운용까지도 감독하는가 생각했지만 (금융위원장이 되고 보니) 기관투자가도 있지만 개인투자자도 있어 그분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도 중요한 과제라서 제 입장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닌 거 같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조국펀드에다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 중단까지 겹치자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고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르면 이달 말 나올 DLF 제도 개선안에 사모펀드 관련 개인소비자 보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가 모험자본을 시장에 공급하는 기능이 있었고 저금리 시대에 조금이나마 나은 이자수익을 주는 기회도 제공했다”면서도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20년이 지나고 지금을 돌아봤을 때 사모펀드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성숙한 기회라고 볼 수 있게 촘촘하게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LF에 따른 처벌 수위에 대해 은 위원장은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경영진 징계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은 위원장은 ‘저금리 시대로 사모펀드,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등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져 앞으로 이와 관련해 문제가 될 것이 많을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공짜점심은 없다’는 말과 같이 투자는 자기 책임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국이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는 것은 당국의 책임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희망과 예측을 섞어 이번에는 인가가 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10일부터 15일까지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을 받아 12월까지 예비인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5월 토스와 키움 두 곳이 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법정금리 20%까지 인하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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