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제로 금리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낮췄는데도 경기 부양 등의 효과가 없을 때 ‘최후의 정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썼던 ‘양적 완화’가 대표적이다. 양적 완화 이외에 연준이 미래 통화정책을 미리 알리는 방식의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도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포함되지만 이 총재 등 한은 수뇌부가 금리 정책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선 찾을 카드로는 양적 완화가 꼽힌다.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국채나 민간 채권 등을 매입해 시장에 돈을 푸는 정책으로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이 최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일본과 달리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양적 완화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사용하면 외환위기 등이 닥칠 수도 있어 그 활용 여부나 장·단점 등을 한은이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은 금통위원들은 지난 13일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금리정책 운용 여력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심각한 경기 침체 및 디플레이션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경우를 전제로 양적 완화를 도입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연준과 ECB·BOJ 등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은 제로 금리 수준의 저금리에도 경기 회복이 더디고, 물가가 오르지 않자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내 든 바 있다. 미국은 일단 양적 완화를 종료한 상태지만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이후 그해 11월과 2009년 3월, 그리고 2010년 11월 등 두 차례 양적 완화를 시행한 바 있다. 두 차례의 양적 완화에도 실물경기가 회복되지 않자 연준은 2012년 9월 매달 400억달러 규모의 주택저당증권(MBS)을 사들이는 3차 양적 완화를 시행하며 미국 경기를 기어이 정상으로 끌어올렸다.
유로존이 여전히 불경기에 시달리면서 ECB는 이미 오는 11월부터 매달 200억유로 규모로 양적 완화를 기한 없이 재개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BOJ도 규모를 조금씩 줄이고는 있지만 자산매입 정책 자체는 멈추지 않았다. 이 때문에 BOJ의 총자산(5조3,880억달러)은 ECB(5조1,470억달러)를 뛰어넘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도 기준금리를 0%대로 낮췄는데도 금리 인하가 물가 상승이나 성장세를 견인하지 못할 경우 양적 완화를 비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원화는 달러나 유로에 비해 통화 가치가 불안정하고, 실효성 있는 하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어 기준금리가 1% 초반인 현재 양적 완화의 활용 여부를 한은이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은 높아졌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축통화국은 아니지만 한국도 양적 완화는 가능하다”면서 “미국식 양적 완화를 한 적은 없지만 한은이 과거 썼던 여러 통화 정책들에 유사한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장기 채권을 집중적으로 사고 일본은 채권뿐 아니라 부동산 리츠도 매입해 돈을 풀었다”면서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실효 하한선에 다다랐다고 판단되면 단기 채권을 매입해 장기 채권 이자율에 영향을 주거나 직접 장기 채권을 매입하는 양적 완화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은이 양적 완화를 쓴다면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환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한국의 원화는 미국 달러화나 일본 엔화와 비교할 때 국제적 위상이나 신용도가 크게 낮기 때문이다.
금통위원을 지낸 함준호 연세대 교수는 “장기 국채 금리가 이미 낮아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한국도 국채를 사는 방식 등의 양적 완화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 외환시장의 위기를 방지할 안전판이 먼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철·백주연기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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