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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펌대펌]김앤장 "전담팀만 100명 넘어...최강 맨파워 자랑" vs 태평양 "국내 최초에서 글로벌 법률 컨설팅까지"

<TMT 분야>

■ 김앤장

페북-방통위 '세기의 재판' 승소

7년 연속 글로벌 '톱 티어' 선정

■ 태평양

미 테슬라에 종합 법률자문 제공

논란 되는 재판서 새 기준 제시

정보통신기술(ICT)은 법적판단 기준이 애매한 무형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분야라 그동안 법률시장에서 소외돼왔다. 지난 2000년 전후 초고속인터넷의 도입과 관련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군으로 자리 잡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관련 법령이 미처 뒤따라가지 못한 것도 원인 중 하나다. 하지만 ICT가 현대인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면서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다툼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내 대형 법무법인도 차세대 법률시장의 주류로 부상한 ICT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TMT’(Technology·Media·Telecom)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법무법인 김앤장 TMT그룹 소속 변호사들. /사진제공=김앤장


김앤장 TMT그룹은 방송과 통신,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개인정보보호 등 ICT 분야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100명 이상을 보유해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입지를 자랑한다. 규모뿐만 아니라 각종 ICT 소송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국내 최고 TMT 전문 법무법인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다. TMT그룹은 ICT 분야에 대한 법률시장의 수요가 생기기 전인 1990년 이전부터 각종 법률자문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ICT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 세무, 민사, 형사, 노무에 이르는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협업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TMT그룹은 방송과 통신, 미디어 분야에서 인수합병(M&A)과 규제 업무를 담당해온 최동식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옥션 해킹사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눈부신 활약으로 국내 최고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로 올라선 김진환 변호사를 비롯해 박민철, 방성현, 김인상, 노경원, 이인환, 김영준, 박마리 변호사 등이 힘을 보태며 막강한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도 최고 수준이다. TMT그룹은 세계 최고 로펌 평가업체인 체임버스앤파트너스로부터 2012년부터 올해까지 연속으로 ‘톱티어’로 뽑혔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소송이 대표적이다. 페이스북을 대리해 방통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전부 취소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법무법인 태평양 TMT팀 소속 변호사들. /사진제공=태평양


태평양 TMT팀은 ICT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던 1980년 후반 국내 로펌 최초로 설립된 TMT 전문팀이다. 전통의 강호답게 끊임없는 혁신과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가 최고의 강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의 송도균 고문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이동통신사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갖춘 60여명의 인력이 주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겨냥한 발빠른 대응도 TMT팀이 자부하는 경쟁력이다. 지난해 5월에는 국내 대형 로펌 최초로 ICT 산업의 중심인 경기도 판교에 사무소를 여는 등 남다른 행보를 과시했다. TMT팀은 제도와 규제가 ICT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규제 공백으로 인한 다양한 법적 분쟁을 해결해왔다.

덕분에 국내 ICT 업계에서 법적 논란이 되는 재판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방통위가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을 불허하는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ICT 기업과의 협업은 TMT팀 경쟁력을 높이는 또 다른 무기다. 미국 전기차 전문기업 테슬라가 국내 진출하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테슬라는 국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아냈고 이후 테슬라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과 충전장비 인증절차에 대한 법률 자문도 전담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영상 플랫폼 ‘틱톡’으로 유명한 중국 바이트댄스의 국내 진출을 위한 법률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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