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들의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달라”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비 보전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무임승차 연령의 상향 조정도 고령층의 반발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1조4,000억원에 달하는 6개 특·광역시 도시철도 공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과 정부가 서민 지갑만 턴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구나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적자 폭이 여전히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여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가 22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지자체와 여당의 예산정책협의회는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지자체가 정책을 설명하고 국비를 요구하는 자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갈수록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이 늘어나 4,000억원 정도가 되는 사항에 대해 손실을 보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를 앞두고 5개 광역시에서는 “서울시가 앞장서서 무임승차 국비 보전을 요구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도시철도가 있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도시철도공사의 영업적자는 지난 2014년 1조원을 돌파해 2017년 1조3,680억원에 달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노인 무임승차는 정부 입법으로 시행해놓고 지자체에 보전을 일절 안 하고 있는 이상한 제도”라며 “내년에는 이런 고리를 끊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 무임승차는 1984년 시행된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비 보전에 대해 선을 그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도시철도는 해당 지자체 주민이 사용하는 것이며 또 노인들이 지하철을 탄다고 해서 편성이 증가하지 않아 손실 발생 여부에도 논란이 있다”며 “도시철도가 있는 곳은 다른 광역 지자체와 달리 재정 여건이 좋은 특·광역시로 국비 투입의 역차별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노인 무임승차 보전액을 일절 반영하지 않았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국비 보전이 안 되면 요금 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영업적자는 지난해 5,461억원으로 6개 광역 지자체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서울시는 지난해 영업적자 중 무임승차 손실분이 68%인 3,721억원에 달해 내년도 예상 손실액인 4,143억원을 국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버스 파업 사태를 겪으며 ‘요금 단독 200원 인상’을 단행한 경기도도 꾸준히 서울시에 요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요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적자액이 모두 보전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요금을 200원 인상하더라도 적자 규모는 연간 2,400억원 줄어드는 데 그친다. 이런 상황에서도 무임승차 연령 상한은 정부·지자체·정치권 모두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무임승차 연한 조정은 노인 기준 연령 논의와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도 “민감한 부분이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달 사실상의 정년 연장 안인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운을 띄웠지만 정부의 계속고용제도 도입 목표 시기는 오는 2022년이다. 결국 그전까지 무임승차 연령 조정은 불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노인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무임승차 연령을 조정한다고 하면 각종 노인단체의 항의에 직면할 것”이라며 “요금 인상이 훨씬 쉬운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도 “복지는 불가역적”이라며 “줬다 빼앗은 안을 누가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변재현·김정욱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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