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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행동반경 넓히는 日...중동 해역에 독자 파견한다

미일 외교장관 통화서 공식 통보

'호위연합' 참여않고 美요구 부응

이란과 관계 악화 피하려는 의도

아베 개헌 움직임에도 도움 가능성

지난 6월13일(현지시간) 오전 걸프 해역과 이어지는 오만해상에서 발생한 유조선 2척에 대한 피격 사건으로 유조선 1척이 화염에 휩싸여 있다. /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중동 해역에 자위대 파견을 공식화했다. 다만 미국 주도의 군사 동맹체인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참여하지는 않고 독자적으로 자위대를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NHK 등 일본 언론들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20여분간 통화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미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도 이날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이 이란에 대한 조율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를 나눴으며 폼페이오 장관은 미일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이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퇴치 작전을 벌이고 있는 자위대 함선 1척을 포함해 2척의 구축함을 아라비아 반도 해역 감시활동을 위해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8일 아사히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호르무즈해협 주변에 자위대를 독자적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일본이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 유대, 이란과 전통적인 우호 관계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미국 주도의 연합체에 참여하지 않은 채 독자 행동을 결정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중동의 수로 보호를 위한 미국·영국·호주·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참여한 호위 연합에 참여하라는 미국의 압박을 거부하면서도 어느 정도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모양새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주요 원유 공급처인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는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 움직임에 도움을 줄 가능성을 고려한 행보라는 시각도 있다. 현재 일본 헌법상 해외 파견에 대한 걸림돌이 많다는 점을 부각시켜 개헌 필요성에 대한 여론전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도 법적 한계로 미국의 요청을 온전히 들어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국제적인 동조를 노렸다는 진단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도 “일본 정부의 결정은 우호 관계에 있는 이란에 대한 배려뿐 아니라 법적인 측면도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방위성 설치법에 따른 ‘조사연구’ 목적으로 함선과 초계기를 중동에 파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 수집을 위한 ‘조사연구’ 목적 파견은 무기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호르무즈 해협 파견에 제한이 따르고 이러한 이유로 호르무즈 대신 공해인 중동해에 파견하는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보고 있다.

당초 일본은 ‘해상 경비 행동과 해적 대처법’에 따른 해상 경비 관련 법 근거로 파견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현재 일본 헌법상 호르무즈 지역 파견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적 대처를 위해 자위대를 파견할 경우 자국 선박 호위를 위해 공해상에서 무기 사용이 일부 허용되지만 타국의 영해에서는 자위대 함선과 자국 선박이 공격을 받더라도 헌법상 무력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따른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등이 공해로 인정하지 않고 자국 영해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내에서 이번 파견으로 인한 인명 피해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 무기 사용이 금지된 ‘조사연구’ 등의 법적 한계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올 6월에는 오만해에서 일본과 관련된 유조선 2척이 피격을 받기도 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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