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민주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한편 황교안 대표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 내용을 강조하며 ‘한국당 때리기’에 집중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와 검찰에 요청한다. 신속히 해당 문건의 진위를 소상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대표가 군의 계엄령 선포 논의에 연루됐다’는 군인권센터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최근 황교안 대표가 일 잘한다고 극찬한 검찰 입장은 계엄령에 대해 전혀 보고 받지 않았다는 황 대표 주장과 다르다”며 “언론이 한차례 보도한 것을 보면 검찰이 전시계획 문건 수사하면서 황 대표가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황 대표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원하면 검찰 수사를 다시 거치는 것보다 국방위 청문회 등 다른 절차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황 대표는 군인권센터 폭로에 대해 계엄령의 ‘계’자도 못들어 봤다고 했는데 국민은 ‘계’자만 들어도 모골이 송연해진다”며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국당이 불법적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독재정권 잔당임이 명백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 자체적으로 계엄령 문건 진상규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검찰·사법개혁과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대전 시즌 2’ 정국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한국당을 향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또 ‘패스트트랙 수사대상 의원에게 공천 시 가산점 부여하는 방안을 황교안 대표에게 제안했다’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취소하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실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인 사람에게 공당 공천에서 혜택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며 법치국가 원칙을 저버리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정말 황당무계할 따름”이라며 “폭력 행사가 기여로 간주되는 공천이 이뤄지면 한국 정치 역사상 다시 없는 역대급 코미디 공천을 방불케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열린 만큼 당내 회의에서는 영장 발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가 정국에 큰 영향을 줄 대형 변수라는 점에서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변호인 자체도 사건 기록에 접근하기 쉽지 않아서 정 교수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정 교수를 구속할 만큼 범죄 혐의가 입증됐는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여야 협상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한국당이 오늘도 똑같은 주장을 반복한다면 불가피하게 다른 선택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위해 열리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실무 회의를 사실상 ‘협상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숙고의 시간이 거의 끝나고 실행의 시간이 임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한국당에게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을 통해 공수처 처리를 관철하겠다는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협상에 성과가 없으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조한 야당과 접촉하며 공수처 설치법 처리 향후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이나 내일이 중요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분수령”이라며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 복원으로 넘어가는) 임계점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군소 야당이 패스트트랙에 함께 오른 ‘선거법 개혁안 우선 처리’ 합의를 주장하고 있어 민주당이 섣불리 다음 단계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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