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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아침에] 홍콩사태서 되새겨 보는 자유민주주의

홍콩선 자유 지키려 몸 던지는데

헌법서 '자유' 지우자는 文정부

지금은 4차산업에 명운걸린 시대

이념에 묶여 미래 망쳐선 안될일





홍콩 시위가 20주째 이어지고 있다. 화염병과 최루탄이 날아다니며 백색테러가 횡행하고 도심 곳곳이 아수라장이다. 시위 참가 이후 공권력의 진압에 충격받아 극단적 선택을 한 아이들이 9명이나 된다고 한다. 홍콩 시민운동의 주역 조슈아 웡과 톈안먼 민주화 시위의 주역 왕단은 “오늘의 홍콩은 39년 전의 광주”라며 한국에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홍콩 시민들은 왜 저항하고 있을까. 범죄인 중국 인도를 위한 송환법에 반대해 일어섰지만 이제는 홍콩반환 때 약속한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고 있다. 홍콩인들은 광주가 그랬듯이 민주화를 위해 온몸을 던지는 것이다. 저항의 대상이 광주는 군부독재, 홍콩은 공산당독재로 다르지만 정치적 자유와 평등 즉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같다. 우리는 홍콩 사태를 보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공기처럼 맘껏 누리고 있어 당연한 것 같지만 수많은 이들의 피의 희생으로 얻어냈다는 것을.

그러나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자유’가 훼손되는 일들을 여러 차례 목격해왔다. 우선 교육부 간부가 불법으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내용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꾼 것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 교과서에 1948년 8월15일에 대한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하는가 하면,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문장은 아예 들어내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초중등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가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북한세습’ ‘북한도발’ ‘북한주민 인권’ 등 북한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없애도록 한 고시를 확정했다. 여권은 나아가 개헌안을 마련하면서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어버려야 한다는 공세를 퍼부었다. 북한이 사상 유례없는 전체주의 세습국가인 것을 잊은 것인가. 전체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은 6·25전쟁이나 홍콩 사태에서도 확인된다. 외신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아냥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흐름이었다. 문 정부를 구성하는 586세력은 군부독재에 항거해 민주화를 쟁취하는 데 선봉에 섰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도세력 대부분이 사회주의 사상에 빠졌었다. 당시 학생운동을 주도하는 양대 세력이 민족해방파(NL)와 민중민주혁명파(PD)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은 현재 교육·노동·정치권 등 사회 전반에서 친북 또는 좌파적으로 비치는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실패가 입증돼 이미 쓰레기통에 버려진 사상이다. 현재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들도 경제는 모두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했다. 평생 좌파운동을 해온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도 브라질 대통령이 된 후 재무부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파 경제전문가를 내세워 경제를 살렸다고 한다. 남한에서 누릴 건 다 누리면서 북한을 동경하는 것은 난센스 중에 난센스다. 세계적인 경제사학자인 대런 애쓰모글루 MIT 교수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그의 책에서 “국가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기후나 문화 때문이 아니라 정치제도 때문이고 그 대표적인 실례는 남북한에서 증명된다”고 주장했다.



사실 이 시대는 산업혁명의 블랙홀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류는 영국의 산업혁명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성장해 우주로 나아가고 있다. 산업혁명에 따라 패권이 영국에서 독일로, 다시 미국으로 이동했다. 서세동점의 시대에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유일하게 메이지유신을 통해 산업혁명에 성공했다. 한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잡았고 박정희 대통령대에 와서야 겨우 산업혁명의 결실을 봤다.

이제 산업혁명은 증기기관·기계화로 대표되는 1차 혁명, 대량생산의 2차 혁명, 컴퓨터·정보화를 통한 3차 혁명을 거쳐 인공지능(AI)을 통해 가상과 현실이 통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더 이상 이념에 묶여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된다. 양극화는 자유민주주의 내에서 풀어갈 문제다. 여권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를 흠집 내서는 안 된다. 북핵 폐기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흔들고 평화협정과 어설픈 남북연합을 추구하다 예멘처럼 다시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홍콩 사태를 계기로 소중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한 번 새겨야 한다. /hh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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