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이 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공정 2020 비전선포 및 업무 협약식’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경기도’ 구현을 위한 민선7기 공정 2020 비전 및 추진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 구제관련 협력체계 구축, 공동실태조사 실시, 소비자 권익보호 및 안전방안 마련, 정책교육 및 홍보강화, 협력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된 민선 7기 공정 2020 비전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의로운 경기도’을 목표로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조세정의 실현, 불공정?불법행위 없는 공정한 경기 등 ‘3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억강부약’의 기조를 바탕으로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고액?상습체납 징수 강화 민생?경제 범죄수사 실시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정 경제를 구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공정위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경기도’ 실현을 위한 계획을 한층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재등용, 경제상황 등이 공정하게 유지됐을 때 나라가 흥하고, 깨졌을 때 망했다. 정부영역의 가장 큰 역할은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자본, 기술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도 상황이 나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격차’와 ‘편중’ 때문이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불공정이 끊임없이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원이나 역량이 한쪽에 쌓여 썩지 않도록 하고, 자원이 제대로 순환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불공정을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에 열심히 협조하고,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만큼은 절대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공정위의 권한 일부를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경제를 구현한다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성장의 과실이 정당하게 나눠지는 기반을 마련해 모든 경제주체가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경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 받침 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공정국 신설과 새로운 비전제시를 통해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앞장서서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와 협업체계를 강화해 활력 넘치는 공정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7월 1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하고, 공정한 경기도 구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선포식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학영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방기홍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장인순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동의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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