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이번은 1차일뿐…언제든 2차 지정”

시장 안정화 위한 ‘마지막 퍼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회의 보안에 주의하기 위해 방송사들의 무선마이크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남 4구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로 선정한 것에 대해 “이번 조치는 1차 지정일 뿐”이라며 “시장에 이상 징후가 있으면 언제든 2차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6일 KBS 1TV ‘9시 뉴스’에 출연해 분양가상한제 시행의 배경과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전 8·2, 9·13부동산대책을 통해 조세나 청약제도 등을 정비했다면 이번 분양가상한제는 마지막 퍼즐”이라며 “(집값 안정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으니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9·13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가장 길게 안정화됐었는데 최근 재건축 단지에서 고분양가가 나오면서 주변 집값을 상승시키는 현상이 있었다”며 “이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 재건축 단지 분양가를 안정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청량리나 목동 등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 이번에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빠진 배경에 대한 질문에 “당장 분양이 이뤄지지 않는 곳들”이라며 “그러나 이번은 1차 지정일 뿐 이상 현상이 있으면 추가 2차 지정을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규제로 인해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포 마케팅’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2007년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한 후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 공급이 줄어든 적이 없었다”며 “현재 착공되거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이 많아 150개 이상 단지들이 정비사업을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진행하고 있어 주택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추가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말할 수 없지만 다각적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타다에 대해 “타다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타다의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있다는 것이고 타다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 택시를 혁신산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