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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지난달 31일 북한 목선 포착, 2일 나포...정상 진행"

국방위 ‘北주민 추방’ 공방…“관례대로 조치” “국민 기만”
"北 목선 살인 사건 연루. 7일 추방 조치"

합동참모본부는 7일 국회에서 논란을 빚은 북한 주민 추방에 관한 상황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13분께 초계 중인 P-3가 제진 동방 200여㎞(북방한계선·NLL 남쪽 10여㎞)에서 북한 유인목선 1척을 포착, 호위함을 이용해 NLL 이북으로 퇴거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추적 감시했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이후 북한 유인목선이 이달 1일 오전 3시 38분께 NLL을 재월선해 재차 퇴거 조치했다”며 “서남쪽으로 지속 항해해 이달 2일 오전 10시 16분께 북한 유인목선을 나포해 동해 군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북한 유인목선은 길이 15m로 2명이 탑승 중이었으며 북한 인원 2명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으로 조사를 받았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이날 오후 “정부가 이달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회 국방위원회의 7일 전체회의에서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조치가 알려지게 된 경과를 문제 삼으며 국민에게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것 아니냐고 맹비난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관례상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정부가 비밀리에 (이들을 북한으로) 보낼 때까지 철저히 국민을 속인 일”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국민을 상대로 중대한 안보 사건을 속이려고 하다 우연히 밝혀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강제로 보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적지로 보내는 것”이라며 “일종의 납치이며 (정부는) 납치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추정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며 “너무 군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식으로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기 의원은 “위장 탈출 혐의자나 살인자라는 점 등이 밝혀지면 우리 국민으로 받아줄 수 없다고 보고 관례에 따라 추방한다”며 “국방부의 제압에도 빈틈이 없었다”고 정부의 대응을 옹호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북한 어선에 탄 민간인들이 살인사건에 연루됐으며 이와 관련해 북측이 작전을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특수정보(SI)를 통해 인지하고, 남하 가능성을 고려해 경계 작전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어선이 같은 날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뒤 퇴거 조치에 따라 북쪽으로 넘어갔다가 지난 2일 다시 남하해 귀순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나포했다고 설명했다.

나포 과정에서 자해 위협은 없었으며, 작전 뒤 동해항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국방부 등 소관 부처의 2020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방부(일반회계 2천714억5천400만원↑,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2천690억원↓)와 병무청(122억2천300만원↑), 방위사업청(2천135억4천300만원↑)의 예산을 각각 증감해 총 50조4천억원 규모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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