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나경원 "특목고 폐지는 강남·목동 집값 띄우기…헌법소원 검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 발표에 대해 8일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은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진다. (학군이 좋은) 강남·목동 띄우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본인들 자녀는 이미 특목고, 자사고, 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 기회만 박탈한다. 국민을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인가”라며 “헌법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회의 입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인다면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행령 독재를 썼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행령 월권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를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요구하고 논의 중”이라며 “도저히 이 정권에는 시행령이라는 자유를 맡겨놓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신중해야 할 징병에 관한, 병역에 관한 사안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성 공약으로 던져놓고 있다”며 “한마디로 표 장사나 해보겠다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여당의 선거용 제물인지 묻고 싶다”며 “모병제를 잘못 시행한다면 결국 재산에 따라서 군대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이 결정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