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방산·사학분야 업체규모 관계 없이 취업제한기관"

인사처 '고위공직자 전관특혜근절 및 재취업관리강화' 대책

퇴직자 청탁알선 감독 및 처벌 강화...윤리위 투명성 확대등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국민안전·방산·사학 분야는 업체규모에 관계 없이 취업 제한 기관이 된다.

해당 분야의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직무관련 청탁·알선행위를 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 되는 등 취업제한도 한층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 전관 특혜 근절 및 재취업 관리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고위공직자 전관특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취업심사를 엄격히 하고 재취업 이후 퇴직자 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인사혁신처

이번 대책은 공정사회와 권력기관 개혁부터 생활적폐까지 반부패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부는 민관유착으로 인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국민안전, 방위산업, 사학분야의 취업 제한을 강화했다.

종전에는 자본금 10억에 거래핵 100억원이라는 일정 규모의 민간 기업체만이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앞으로는 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제한기관이 된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2030세대의 박탈감을 키웠던 사학 분야의 취업제한도 엄격해진다. 현재 사립대학·법인에 사립 초·중등학교·법인까지 취업제한 기관 범위가 넗어지고 현재 총장, 부총장 등 보직교원으로 제한된 심사도 일반교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취업심사를 회피한 임의취업자에 대한 조사를 위해 세금납부 자료에 대한 추가 조사도 가능해진다.

적발된 퇴직공무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맞은편 뒷모습은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이와 함께 재취업에 나서는 퇴직공직자에 대한 감시 체계도 까다로워 진다.

앞으로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 청탁·알선을 받으면 소속기관장에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청탁·알선 여부를 재직자가 스스로 판단해 문제가 됐었다.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이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도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현행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청탁을 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지만, 이제는 해임요구까지 가능해진다.

부정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누구나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도 개설한다.

정부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신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신분노출에 대한 부담과 신고로 인한 불이익 우려도 줄어들어 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투명성 강화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객관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원 수를 2명 더 늘리기로 했다. 현재 민간위원은 11명 중 7명인데 2명이 추가로 들어오게 돼 총 9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