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사회
입시학원 불법행위 엄정단속...'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연합뉴스




교육부는 정시 비중 확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일반고 전환 등 교육정책의 변화 시기에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내년 3월까지 전국 입시 컨설팅학원 등의 편법·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중대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1차 적발 시 등록을 말소하고 해당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는 등 법 제도도 정비한다.

8일 교육부는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구성해 내년 3월까지 월 백만원 이상의 고액 교습비를 받는 학원을 시작으로 전국 모든 입시 컨설팅 학원을 현장 점검하기로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과학고 입시 대비 보습학원의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를 통해 자기소개서 대필, 수행평가 대행, 교습비 초과징수 등 입시 관련 중대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1차 적발 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교육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입시 관련 중대 위법 학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음성적인 불법 사교육 행위에 시민들이 제보할 수 있도록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도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요 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