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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다주택 등 추가 규제 검토"... 노영민 "일자리가 가장 아팠다"

노영민 개각 시사, 이낙연 유은혜 윤건영 등 총선 차출 가능성

타다 기소 관련 김상조 "유료방송 결합처럼 담대한 결정 있을 것"

정의용 "북미 컨틴전시 플랜 검토...금강산 어차피 재개발해야"

김상조(가운데)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모두발언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초고가아파트·다주택 소유자 등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 대출규제·세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갖고 있다”고 밝혀 정부가 추가 부동산 규제에 나설 수 있음을 암시했다.

◇공유경제, 담대한 결정 있을 것=김 실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안보실장과 함께 연 청와대 ‘3실장’ 기자간담회에서 “특정지역의 고가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중 자금조달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아울러 추가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대책들을 언제 (시행)할 것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으나, 필요한 때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검찰의 타다 기소 논란과 관련해 ‘정부 정책이 갈등 관리를 이유로 혁신의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는 질문에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유료방송시장 기업결합을 거론했다. 김 실장은 “3년 전에 공정위가 판단했던 것과 다른 판단을 내리는 그런 결정이었다”며 “이와 비슷한 담대한 결정들을 우리 사회가 여러 분야에서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다만 “혁신가들이 혁신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혁신에 의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한 분야에 계신 분들과 나눠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가장 큰 아쉬움은 ‘일자리’=청와대를 총괄하는 노 실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 임기 전반기에 가장 부족했던 부분으로 ‘일자리’를 꼽았다. 노 실장은 앞서 국회 운영위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일은 무엇이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고 답해 정치권의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노 실장은 이날 “국민이 체감할 만큼 우리의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결국 일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며 “지표상으로 조금 개선된 부분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 성과가 낮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프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에서 논란이 된 답변과 관련해서는 “(잘못한 것) 몇 개가 떠올랐으나 언뜻 하나로 규정하기는 힘들었다”고 해명했다.



노 실장은 아울러 내년 총선에 대비해 연말께 개각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노 실장은 이날 ‘개각 및 청와대 개편·쇄신과 관련한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년 총선과 관련해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은 저희가 놓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역대 최장수 총리로 꼽히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내년 총선에 차출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청와대 내에서는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의 출마설이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총무비서관실 주도로 연말 조직개편에 대비한 조직진단도 실시하고 있다.

노 실장은 다만 “법무부 장관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다”며 ‘조국 사태’ 이후 후임자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했다. 그는 “정말 많은 분에게 제안하는데, 훌륭한 많은 분이 고사하시고 최근 상황 속에서 ‘정말 자신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재풀이 너무 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능력에 기초한 탕평인사를 더욱더 강화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지소미아 연장 재검토 용의”=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정 실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조만간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도 “한일관계가 최근 어렵게 된 근본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어야 우리도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다는 정부의 ‘원칙론’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또 지소미아와 연계된 한미 갈등에 대해 “한일 양국이 풀어가야 할 사안이며 한미동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미국이 한일 양국에 중요한 동맹이기 때문에 어떤 협력을 해준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대환영”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연말까지 타결되지 못할 상황에 대해 “2017년 이전 상황으로는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면서도 “컨틴전시플랜을 준비는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의 금강산 시설 철거 방침과 관련해서는 “금강산 시설이 낙후돼 있고, 사업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이 이뤄졌기 때문에 본격적인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어차피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한국 정부도 판단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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