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일방적인 고객 위주의 정책이 ‘아시아나 사태’ 등을 유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여름부터 계속된 한일 갈등의 여파로 국내 항공업계에 사상 최악의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편향된 정책으로 항공사들의 경영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
우기홍(사진) 대한항공(003490) 대표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항공사 운영 관련 인가제도, 징벌적 과징금 제도 등 자율적인 경영을 힘들게 하는 제도를 해결해줘야 더욱 활발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유동성 악화로 매각이 진행 중인 국적 항공기 ‘아시아나항공(020560) 사태’를 거론하며 “일본 규제,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진입 등으로 항공업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더욱 경쟁을 심화시키는 비합리적 행동을 하고 있다”며 “마일리지 정책, 운임 문제 등 소비자의 이익과 항공사의 이익 사이에서 고민할 때 일방적인 관점 대신 균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허희영 항공대 교수 등은 국내 항공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금 감면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승복 대한항공 상무는 “WTO 민간항공 협정 부문, 부품 관세, 항공기 투자 시 취득세나 재산세를 내는 부분 등이 이견으로 결실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항공사들이 이러한 제약으로 가격정책을 유연하게 할 수 없어 외국 항공사와 경쟁에서 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항공기를 취득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가 오는 2021년까지 자산 5조원 이상 항공사에 한해 한시적인 감면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중국·영국·유럽 등은 민간항공기를 국방·외교·경제 중요자원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김태엽 아시아나항공 상무 역시 “국적사는 국내 항공시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리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규제·세금 등이 경쟁력과 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항공기 부품 교역도 무관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TO 민간항공기협정(TCA)을 가입하게 되면 부품 교역이 자유로워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대해 김기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장은 “정부의 세제지원 혜택은 국제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TCA 가입으로 부품 교역 무관세를 추진하는 것이 맞지만 산업부 등에서는 부품산업 육성 등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장기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올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국제선은 최소 7,800억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예상됐다. 특히 LCC들의 일본 노선여객은 지난해보다 53%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은 “10월 한일 노선 여행객은 전년 동기 대비 43%가 감소했고 LCC 여객은 53%까지 줄었다”며 “올해 말까지 최소 7,830억원의 매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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