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올해 말 건강보험 재정이 3조원이 넘는 당기수지 적자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12일 “현금수지 기준으로 올해 3조 2,000억원 정도 당기수지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재정 상황을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올해 8월말 기준 19조 6,000억원인 누적적립금도 17조 4,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건보공단은 예상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작년에 1,778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7년 연속 이어온 흑자 기록에 마침표를 찍었다.
올해 당기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확대되는 것은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본격 시행하면서 보험급여로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등 수입보다 지출이 더 늘었기 때문이다.
건보 당국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환자 본인 부담 상한액을 낮추고, 하복부 초음파와 두경부 MRI(자기공명영상)를 보험 급여화하며, 응급실·중환자실 등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했다. 건보공단은 “이런 적자는 건강보장 강화대책에 따라 ‘계획된 범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당기 수지 적자는 예고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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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 건강보험의 정책목표와 방향 등 중장기 비전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내놓으면서 이 기간 건강보험 재정이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8년 1,778억원의 적자를 보인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 3조 1,636억원, 2020년 2조 7,275억원, 2021년 1조 679억원, 2022년 1조 6,877억원, 2023년 8,681억원 등 연속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건보 당기수지는 적자지만,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뿐 아니라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10조원 이상 유지하는 등 애초 계획한 재정 운용 목표를 지킨다는 방침이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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