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인 차별 겪어"…성소수자 1,000명 '가족구성권 인정 촉구' 인권위 진정

/연합뉴스

성소수자 1,000여명이 정부가 가족구성권을 법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냈다.

성소수자 1,056명은 1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지붕 아래 한 이불 덮으며 한 상에 같이 밥을 먹고 몇 십년을 지내도 단지 법적 가족이 아니란 이유 하나로 ‘가족’이라 명시된 모든 것에서 제외된다”며 “국가와 사회가 성소수자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법적 혼인 관계로 인정 받지 못하는 국내의 성소수자들이 의료·주거·직장·연금 등의 영역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태를 담은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성소수자가족구성권보장을위한네트워크(가구넷)가 지난 6월 한달동안 동성 파트너와 동거하고 있는 성소수자 3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파트너의 수술·입원으로 병원을 이용한 응답자의 81.8%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은 입원(63.4%)·수술 동의(56.9%)시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응답자 51.6%는 ‘주택자금을 공동 분담했다’고 응답했지만 이들 중 76.2%는 주택을 공동명의로 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공동명의 대출 불가능, 대출 한도와 이자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도 나왔다. /김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