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을 우회하기 위해 중국 기업들이 새만금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만금공항도 세계적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노하우를 연계해 돌파구를 찾고 있고요.”
전북대 교수 출신의 도시계획 전문가 김현숙(59·사진)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새만금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30년간 새만금 개발이 지지부진해 자조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울 자신이 있다”고 힘줘 말했다.
새만금의 매립이나 인프라 투자가 지연되면서 그동안 한중산업단지에서 착공식을 한 곳이 2곳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중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유치단도 파견하는데 현지 반응이 달라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미국·중국 등 56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새만금이 글로벌 시장의 관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자 보는 지방 공항도 적지 않은데 새만금에 또 짓느냐’는 비판에 대한 나름의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우선은 인천공항의 힘을 빌리려고 한다”며 “내후년 착공에 들어가면 오는 2028년 완공하는 데 지장이 없다. 공항이 새만금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만금공항은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내년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설계에 들어간다.
쟁점인 태양광 개발과 관련해 경제성을 살리며 환경도 지키겠다는 계획도 피력했다. 그는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사업비를 줄일 것”이라며 “환경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큰 수상 태양광 단지를 만든 선례를 찾기 힘들다”며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잘 조성하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마트 수변도시에 대해서도 “새만금개발청은 이상적이고 새만금개발공사는 현실적인 편으로 입장 차이가 있으나 두바이 수변도시에 버금가게 키울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김 청장은 “강소연구특구를 만들고 자율주행차·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만들 것”이라며 “인프라 개발에도 속도를 높이고 산·바다 등 관광자원과 연계해 해양레저·숙박·문화·컨벤션까지 개발할 것”이라며 활짝 웃었다. /새만금=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관점] 28년간 매립 진척도 12% 불과…멀기만 한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
[‘희망고문’ 새만금 개발 어떻게 돼가나]
공사 부진 속 용지·기반시설·인프라 조성 차일피일
투자 MOU 체결한 98개 기업 중 55곳이 철회·보류
文대통령 지원 나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도 논란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예산 늘고 인프라 확대도
전라북도 군산~김제~부안의 바닷길을 메워 33.9㎞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갖춘 새만금. 최근 새만금을 탐방하며 이 방조제를 달렸더니 바다 쪽 곳곳에 낚시꾼이 잔뜩 진을 치고 있었다. 육지 방향도 바닷물과 동진강·만경강에서 흘러나온 물이 만나 바다와 구분되지 않을 정도였다.
지난 1987년 대통령선거 때 노태우 후보의 농업·식량 생산기지 공약으로 시작된 새만금의 현주소다. 서울의 3분의2, 싱가포르의 절반 크기인 새만금의 매립 비율이 12.1%(35.1㎢, 매립 진행률은 총 38.1%·110.8㎢)에 그치는 것을 보면 30년 동안 사업이 얼마나 지지부진했는지 알 수 있다. 1991년 말 첫 삽을 뜬 방조제 공사가 2010년 완공됐을 뿐 아직 새만금 내부 콘텐츠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이 어민들의 피해는 추산조차 힘들 정도고 담수호 쪽 흙을 준설해 매립하는 작업이 게걸음이라 흙 입자가 날려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한다는 지적도 받는다.
새만금은 총사업비가 22조1,800억원(국비 10조9,000억원, 지방비 9,500억원, 민자 10조3,300억원) 규모인데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의 비전이 제시되면서 농지 비중은 30%로 낮아졌다. 지난해까지의 투자액은 6조5,000억원이며 산업연구, 국제협력, 관광·레저, 농생명, 환경생태, 배후도시 등 6대 용지지구로 기본계획이 갖춰져 있다.
하지만 새만금 곳곳을 둘러봐도 기반시설이나 인프라는 물론이고 용지 조성도 제대로 되지 않아 기업이 들어와 활동하는 곳은 거의 없었다. 2014년 8월 한중 정상이 새만금과 중국 3개 산단을 한중산업협력단지로 지정했으나 새만금에 한중 합작으로 착공식을 한 곳은 2곳에 불과하다. 현지에서 만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중국 푸둥처럼 세제혜택과 허가권 이양, 민간 개방, 토지 장기임대 등 혁신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전체로는 올 10월까지 98개사와 양해각서(MOU)가 체결됐지만 55개사가 투자를 철회하거나 보류했고 분양이나 임대 등 입주계약을 한 21곳 중 실제 입주는 4개에 그친다. 2008년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지난해까지 외국 투자기업 유치는 2개에 머무른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만금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개발과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며 인센티브 전략 마련과 투자 전담인력 확대를 강조했다.
물론 부정적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30년간 ‘희망고문’만 이어지다 뭔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여기저기서 느껴졌다. 새만금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며 예산이 늘고 지난해 9월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새만금은 지난해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장기임대용지 입주사의 경우 국내 기업에도 임대료를 토지가액의 1%로 낮추고 임대기간도 최대 100년까지 늘렸다. 파격적인 조세 감면 혜택도 부여한다. 4월에는 6개 기관이 협약을 맺고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상용차 산업 군집, 자율주행 공동 연구개발(R&D)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차·드론 등까지 육해공 입지 강점을 활용한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만난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30년간 뭐 했느냐는 우려를 불식하도록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오는 2025년까지 매립 완료 비율을 52%까지 높일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은 국내외 기업 유치활동에 나서는 한편 총 3GW 발전을 목표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과 2만명 이상 입주를 겨냥한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국제협력용지에 6.6㎢ 규모로 들어서는데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을 접목하고 국제업무지구·복합리조트 등도 같이 조성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경우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잰걸음을 하고 있으나 야당의 반발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3GW 발전 목표 중 2.4GW가 태양광인데 야당이 탈원전의 표상으로 연결지으며 마뜩잖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5월 새만금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느닷없이 태양광이 들어선다고 해 참 걱정”이라며 “6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부터가 의문이고 태양광 패널이 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전북도 국정감사에서도 반대 입장을 지속한 데 이어 내년 예산안에서 110억원 규모인 ‘새만금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실제 새만금 태양광 발전의 투자 규모는 약 5조8,000억원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까지 포함하면 총투자비는 6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상 태양광이 신설되는 새만금공항 인접 새만금호 30㎢에 2.1GW 규모로 들어서는데 세계적으로도 벤치마킹할 곳이 없고 파고가 2m에 달하는데다 염분이 많은 점도 변수다.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그런 우려를 충분히 알고 대비하고 있다”며 “연내 육상·수상 태양광 사업자 공모에 들어가고 ESS 사업자도 단계적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0년간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100개 유치도 내세웠다.
전주에서 만난 송하진 전북지사는 “태양광 사업은 전체 개발면적의 7.8%인데 새만금에서 쓸 발전시설만 짓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제조사 유치와 실증·연구단지 구축 등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은 이전 정부부터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수상 태양광 사업은 인근 주한미공군 측에서 패널 빛 반사 등이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문의하며 이슈가 되기도 했으나 7월 국방부·외교부·새만금개발청·한국수력원자력 등과 미7공군이 협의에 들어가 주한미군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리했다.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리는 부안세계잼버리대회를 앞두고 간선도로(동서도로·남북도로·새만금~전주고속도로) 공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항만을 둘러보니 방파제를 갖추고 부두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완공이 목표인 항만은 당초 2만~3만톤 규모에서 8월 5만톤선으로 확대됐으나 멀리 보고 10만톤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새전북21포럼’의 김남석 박사는 “군산항도 5만톤급인데 새만금신항만은 10만톤으로 키워야 장차 새만금의 국가식품단지에서 생산되는 곡물이나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대형 기자재 등 늘어나는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8년 완공 목표인 새만금공항에 대해서는 “가뜩이나 지방 공항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나 새만금개발청 측은 글로벌 비전에 맞춰 국제공항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새만금이 지역구인 김춘진 민주당 김제·부안위원장은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데 새만금도 가속도를 내야 한다”며 “자율주행차와 자율농기계 실증단지, 100~200개의 스마트팜, 곡물종합가공시스템 구축 등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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