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정책 일관성을"…'칼 쥔자' 은성수에 이례적 쓴소리

"DLF 대책에 사모펀드 위축될 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해외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방지대책이 과하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업계가 은성수 금융위원장 앞에서 “정책을 왔다 갔다 하지 말아달라”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15일 은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발표한 대책과 관련해 금융권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연 후 “업계에서 ‘긴 호흡에서 정책에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은 위원장에 따르면 은행 측은 “(투자상품 유치 비즈니스가) 위축될 수 있다”며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때는 그걸 이해하는 직원이 필요한데, 위축되다 보면 관련 (인재육성과) 산업 발전이 더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개인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해왔는데 이번에 3억원으로 올리고 은행에서 고위험 사모펀드·신탁도 팔지 못하게 했다. 이에 시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피력한 것이다. 금융권에서 규제의 칼자루를 쥔 당국 수장에게 직접적으로 우려를 전달한 것은 이례적이다. 또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대책으로 자본시장 전체에 나쁜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사모시장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퍼지며 시장 자체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DLF 대책, 바다 아닌 일단 실내수영부터 하라는 뜻”

업계의 우려에 대해 은 위원장은 “지적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고) 고난도 상품같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까지 은행에서 파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대책은 금융사가 일단 바다에서 수영하지 말고 실내에서 수영하라는 뜻”이라고 답했다. 처음에는 실내에서 수영을 하고 익숙해지면 바다로 나가야 하는데 처음부터 바다로 나갔으므로 제한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은행은 수영을 금지해 수영할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하지 못하게 한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말한 것”이라고 평가한 뒤 “은행은 바다에 나가 수영할 정도가 된다는 것이지만 당국은 먼저 실내수영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의 한 관계자는 “대책의 강도가 강해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저금리 시대에 고객을 만족시킬 방법이 있을지 고민이 크다”며 “업계의 이런 상황을 간담회에서 강하게 전달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간담회에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전무, 송재근 생명보험협회 전무, 서경환 손해보험협회 전무, 손상호 금융연구원장,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장용성 금융투자보호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 시작 직후 모두발언에서 “이번 대책으로 소비자선택권 제한, 사모펀드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만큼 지혜를 모아 소비자와 시장을 만족시키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금융사에도 높은 책임감을 요구했다. 은 위원장은 “DLF 사태를 금융권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금융사도 제도개선 방안의 정착을 지원해달라. 또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대책에 포함된 불완전판매 시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에 담겨 있다. 은 위원장은 “DLF 사태 등으로 여야 모두 금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