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금융회사가 고용하는 직접일자리를 측정하겠다며 사실상 은행을 압박했던 금융위원회가 “인위적 개입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몸을 낮췄다. 최근 은행권에서 사활을 건 디지털 전환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칫 인위적 개입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5개월 만에 은행의 현실을 인정하고 한발 물러섰다는 분석이다.
17일 금융위는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업 일자리 대응방향’ 자료를 통해 “5일 금융발전심의회는 ‘은행권의 일자리 여건이 여의치 않은 만큼 다른 분야의 새로운 금융수요 창출을 통한 일자리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6월 금융위는 ‘금융권 일자리 창출효과 측정 계획’을 발표하고 “금융사는 근로여건이 좋고 임금수준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로서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중 하나”라며 “금융사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일자리도 측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은행들은 “당국이 은행들의 고용현황을 파악해 외부에 공개적으로 ‘줄 세우기’는 하지 않겠지만 내부적으로 자료를 받아볼 것이고 이 자체만으로 은행은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당국이 은행 팔을 비틀어 일자리를 억지로 늘리려 한다”고 불만을 호소해왔다.
하지만 이날 금융위의 발표는 금융업의 상황상 인위적 일자리 개입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일자리 창출이 정책의 직접적 목표가 되기는 어렵다”며 “다른 여러 정책과제의 결과물로서 일자리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업은 비대면거래가 증가하는 등 환경 변화로 다른 산업에 비해 일자리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인위적 개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금융 본연의 역할인 실물경제 지원,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만들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은행업무의 90%를 창구가 아닌 모바일·인터넷 등으로 접하는 상황에서 기존 은행의 인력 수요가 많이 줄고 있는데 정부가 압박을 가해 일자리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부작용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금융위는 은행별 고용인원 등 개별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종합해서 발표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은행의 직접 고용인원은 10만1,000명이었다. 2008년 11만2,000명애서 계속 감소했다. 영업 부문 인력이 전체의 71%로 가장 많았고 경영지원 부문이 7.0%, 정보기술(IT) 부문은 4.4%였다. 대출모집인·민원대응 등 파견 등을 통해 상시 유지하고 있는 연관산업 고용은 3만1,000명이었다. 대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혹시 당국이 개별 은행의 고용현황 등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까 싶어 걱정했는데 우려했던 만큼의 결과는 아니다”라면서도 “당국이 계속 일자리 창출효과를 점검할 것으로 보여 디지털 전환에 맞게 고용도 빠르게 변해야 하는데 걸림돌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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