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번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대책과 관련해 은행들의 사모펀드 판매를 원천 금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2주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은행과 시장의 오해를 푼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18일 서울 도곡동 캠코양재타워에서 열린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현장간담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 의견 수렴을 DLF 정책에 반영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선 큰 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발표한 내용을) 없던 것으로 하기엔 혼란이 있다”며 “의견 수렴은 주로 디테일한 부분에 맞출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DLF 대책 시행 이후 은행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점을 듣겠다는 것”이라며 대책의 큰 틀은 바꾸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DLF 대책 발표 이후 은행권에서 나오는 의견을 두고 당국과 은행 사이에 오해가 생겼다고 언급했다. 그는 “은행들의 사모펀드 판매를 규제한다는 것이 사모펀드 상품을 아예 못 팔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사모펀드 중에는 부동산 등 실물이 들어가는 부분을 규제하는 것은 없다. 파생 상품과 연관되고 20~30%의 손실이 예상되는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주 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 팀이 직접 실무자들에게 (오해를) 설명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DLF 대책과 관련한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둔 것을 다시 규제해버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냐는 취지는 알고 있다”며 “수능처럼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옳고 그른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는 규제 완화 가치와 시스템 안정 혹은 투자자 보호 가치가 둘 다 있는 것”이라면서 “투자자보호와 시장 안정, 자본시장 활성화 등 순기능의 가치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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