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스라엘 정착촌, 국제법 어긋나지 않아"...기존 입장 바꿔

외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힘 실어준 것"

팔레스타인, 성명 내고 "美 자격없다" 맹비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촌이 더는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브리핑을 열어 “법적 논쟁의 모든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행정부(트럼프 행정부)는 서안 지구에서 이스라엘 민간 정착촌 정착 그 자체는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요르단강 서안은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이지만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뒤 점령한 곳이다. 이스라엘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이곳에서 정착촌을 늘려왔다. 지금까지 미국의 정책은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1978년 미 국무부가 발표한 법률적 의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팔레스타인 영토에 정착촌을 건립하는 것은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AFP는 전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는 기존 입장을 41년 만에 뒤집는 것이라고 CNN 방송은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내놓았던 정책은 이 지역의 평화를 진전시키는 데 효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AFP는 “미국의 입장 변화는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한 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 발표 이후 팔레스타인 측은 즉각 반발했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성명을 내고 미국의 입장 완화는 “국제법에 완전히 어긋난다”고 맹비난했다. 팔레스타인 측은 미국이 국제법에 따른 결의를 취소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으며 또한 미국에는 이스라엘 정착촌에 합법성을 부여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요르단 외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미국의 입장 변화가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전희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