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한미 동맹이 위기를 맞은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한미일 공조에서 현 정부가 이탈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싫어하는 것은 끝내 없애거나 축소하는 북한 맞춤형 외교·안보 정책이 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은 어찌 보면 표면적 문제고, 본질은 한미 동맹 위기 그 자체”라며 “한미일 공조에서 문재인 정권이 이탈하려는 제스처를 보임에 따라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 불신이 깊어진 게 화근”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20일 있을 미국 방문을 두고 “의회마저 나서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인지 그 자체만으로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국에) 한미 동맹을 거래와 비용 구조로 폄훼하지 않고, 가치·자유 동맹 관점에서 보자고 주장할 것”이라며 “총액 산정에서 사업항목별 소요비용 산정으로 또 매년 협상에서 다년 협상으로 협상 방식을 개선할 것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비교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담기준 마련도 촉구할 뜻도 내비쳤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기간을 전후로 의원들에게 국외 활동 금지령을 내린 데 대해서도 “날치기 5분 대기조를 꾸리겠다고 하니, 또 국회를 폭거의 장으로 만들 생각인가 보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지역구 의석수 늘리려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지역구를 조금만 줄여서 의원들 불만을 달래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국민은 알 필요 없다던 정체불명의 고차방정식 선거법을 이제는 난수표 방식으로 바꿔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lway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