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합의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발표 내용이 왜곡된 데 대해 일본 외교 라인이 우리 정부에 사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11월22일 발표 이후 일본의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어제(23일) 제가 알기로는 한일 외교장관회의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전달했다”며 “우리 측의 항의에 대해 일본 측은 우리가 지적한 이런 입장을 이해한다며 특히 일본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간 합의한 합의한 내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도 재확인해줬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22일 합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 일본 언론에서 ‘고위 관계자’ 발로 합의 사실이 보도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정 실장은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의도적 누출이 아닌가 보고 있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양국 정부가 22일 오후 6시에 같이 발표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약속된 시간이 7~8분 지난 후 이를 발표했다고 언급하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일본 경산성이 발표한 내용이 일본 정부에 유리하게 합의 내용이 의도적으로 왜곡되고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일본 경산성 발표에 대해 “한일 간 양해한 내용과 크게 다를 뿐 아니라 만약 이런 내용으로 일본이 우리와 협의했다면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일본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유예 등을 먼저 제안했다는 일본 발표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 실장은 “8월23일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통보가 있었던 다음, 일본 측이 그제서야 우리와 협의를 하자고 제의했다”며 “그때부터 외교 채널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 설명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이번 협의와 관련해 ‘일본 외교의 승리’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견강부회’라고 꼬집었다. 정 실장은 “일본 고위 정부관계자들의 일련의 발언은 매우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했다’, ‘일본 외교의 승리다’, ‘퍼펙트 게임이었다’는 주장은 사자성어로 ‘견강부회’, 즉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자기 식으로 한 것”이라며 “저희가 보기에는 오히려 우리가 지소미아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하고 난 다음 일본이 우리 측에 접근해오면서 협상이 시작됐고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 한 것이라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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