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정상회의 '탈중확남' 교두보 마련…'세계 GDP 32%' 통합경제 큰걸음

[한·아세안 정상회의 결산]

인니와 협상 7년만에 CEPA 체결

한·필리핀 FTA도 내년 타결 추진

G2 무역전쟁 속 통상부문서 성과

현지투자 늘리고 산업 고도화 기여

외교·안보로도 파트너십 강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한·메콩 생물다양성협력 특별전에서 메콩강 유역 국가 정상과 함께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이번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에서 벗어나 남방 국가로 시장을 확대하는 ‘탈(脫)중 확(擴)남’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해온 신남방정책이 속도를 높이기 시작한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 한일 경제마찰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동남아를 겨냥하는 신남방정책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수출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이 크다는 얘기다. 또 향후 한국과 중국·일본을 포함해 아세안을 하나로 묶는 경제통합에 한걸음 다가섰다는 의미도 찾을 수 있다.

인니·필리핀과 무역협정 진전 성과

정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인 지난 25일 인도네시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최종 타결했다. 지난달 양국의 통상장관이 실질 타결을 선언한 데 이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종 타결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로써 2012년 3월 양국 간 협상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한·인도네시아 CEPA는 마침표를 찍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7,000만명으로 세계 4위이며 최근 해마다 5%씩 경제가 성장하는 아시아 최대 시장 중 하나로 CEPA 타결을 통해 한국 기업의 수출 여건을 개선했다”며 “특히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자동차용 강판과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제품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내년 초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기로 하고 국회 비준동의 등 국내 절차 역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또 필리핀과는 일부 상품을 우선 개방품목에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품협상 조기성과 패키지’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필리핀은 브레이크와 클러치 등 자동차 부품과 의약품·합성고무 등 일부 석유화학제품을, 한국은 바나나와 의류·에어백 등 자동차 부품을 개방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타결하겠다는 양국 간 공동의 목표도 세웠다. 이 밖에 정부는 베트남과 양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담은 합의의사록에 서명하기도 했다.

신남방 드라이브 가속도... RCEP으로 ‘화룡점정’



이 같은 통상 부문의 성과로 2017년 11월 시작된 신남방정책은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남방정책은 한국의 교역 가운데 3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중국에서 벗어나 인구 6억5,000만명, 국내총생산(GDP) 2조9,000억달러로 방대한 규모의 아세안으로 시장을 넓히자는 것이 목표다.

실제 2010년 970억달러에 그쳤던 한국의 대(對)아세안 교역 규모는 지난해 1,597억달러로 불어났다. 대아세안 수출액 역시 같은 기간 523억달러에서 1,001억달러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아세안 입장에서도 한국은 중국·유럽연합(EU)·미국·일본 다음의 5위 교역대상국이었다. 이처럼 교역이 확대되는 신남방은 놓쳐서는 안 될 시장으로 부상했다. 특히 한국으로서는 수출이 지난해 12월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에 시달리고 있을 정도로 부진한 만큼 신남방 진출로 반전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는 한국과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와 아세안 10개국 등 총 16개 나라가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신남방정책의 ‘화룡점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국의 총 GDP를 합하면 27조4,000억달러로 세계 GDP의 32%를 차지하며 역내 교역 규모도 10조2,000억달러나 되는 거대한 아세안 통합경제가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을 포함한 참여국들은 대중국 무역적자의 확대로 최종 참여를 고민하고 있는 인도를 설득할 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 공식 서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통상 넘어 외교안보 지렛대 삼아야

전문가들은 특별정상회의로 본격화한 아세안과의 ‘파트너십’이 장기화하려면 한국이 아세안의 산업 고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기술장벽을 낮추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신남방정책을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이 아세안으로 진출하는 것을 늘리는 기회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현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나 원조를 확대해 현지의 산업과 경제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협력 관계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뿐 아니라 국제 외교, 정치적인 사안에서도 아세안과 한목소리를 내 그들이 한국을 전략적인 지지자·파트너로 인식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혜정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제조업 외에 서비스와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역시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정보기술(IT) 교류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조양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