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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호흡으로 봐야”…소주성 고수하는 정부

홍장표 '소주성 콘퍼런스'서 강조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열린 소득주도 성장 국제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일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소득주도성장특위 주최로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세계가 바라본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국제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하며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혁신성장정책 역시 완전하지 않다”면서 “정책은 경제상황이나 현실의 수용성을 감안해 조정되면서 계속 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동안 잘한 것은 더 발전시키고 부족했던 것은 보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현실경제상황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면서 “단기적 성과에 매달리기보다 긴 호흡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노선을 수정하라는 요구가 거세지만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는 고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홍 위원장은 “일자리 수 회복과 고용률 증가, 3·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나타난 소득격차 완화 등 일부 긍정적 성과가 있지만 해결해야 할 숙제가 더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 제조업 구조조정 등 산업구조 변화, 고령 인구 증가와 청장년 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며 끊임없는 혁신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포용적 혁신국가’ 정책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 중인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성장에 필요한 제언들을 내놓았다. 지가 자르니치 OECD 포용성장 자문관은 “사람에 대한 투자로 기회를 창출하고 역동적 기업활동과 포용적 노동시장을 동시에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키아라 크리스쿠올로 OECD 생산성·혁신·기업가정신 과장은 “디지털 혁명, 세계화, 인구 고령화는 한국에서 직업의 성격 등을 크게 바꿨다”며 “한국의 주요 과제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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