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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석탄발전 셧다운' 전기료 인상 부메랑 되나

미세먼지 감축 위해 첫 돌입
LNG대체발전 연료비용 높아
넉달간 8,500억 부담 추산
"단가 싼 원전 활용해야" 지적

  • 조양준 기자
  • 2019-12-03 17:22:07
  • 통상·자원
올겨울 '석탄발전 셧다운' 전기료 인상 부메랑 되나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일부 석탄 발전기의 셧다운(가동 중단)에 돌입하는 가운데, 셧다운 한 번에 드는 비용이 8,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용은 내년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3일 국가기후환경회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석탄발전 가동 중단에 총 8,47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총 60기의 석탄 발전기 가운데 겨울(12~2월) 최대 14기, 봄(3월) 최대 27기의 가동을 멈추고 나머지 발전기 역시 평시의 80%만 가동한 뒤, 이로 인한 발전 감소분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충당했을 때 드는 비용이 이만큼인 것이다. 국가기후환경회 측은 “석탄발전 가동 중단으로 미세먼지를 약 3,491톤(t) 감축할 수 있는 만큼 오염 저감으로 얻는 이익은 1조6,000억원 이상으로 비용을 능가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비용 증가는 향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이에 따른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세먼지 감축 대책이 석탄보다 연료비 단가가 높은 LNG 발전을 전제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전력 단가가 저렴한 원전을 활용하면 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LNG의 연료비 단가는 1킬로와트시(kwh) 당 82.46원으로, 55.67원인 석탄(발전용 유연탄)보다 약 27원 가까이 비싸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역시 “(석탄발전 가동 중단 시행으로) 가구당 평균 한 달 전력 사용량(228kwh)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이 월 1,200원씩 더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석탄발전 가동 중단에 비용이 드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겨울 최대 15기의 석탄 발전기 가동 중단을 골자로 한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을 지난달 28일 발표하면서도 ‘대책 시행이 끝난 내년 3월 정확한 비용이 나와야 전기요금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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