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억원을 탕감 받는 ‘황제노역’으로 공분을 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과 스베누 신화의 황효진 전 대표 등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허 전 회장은 종합부동산세 56억원을, 황 전 대표는 부가가치세 4억7,6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아파트 보일러실과 외제차 트렁크에 현금 은닉한 체납자 등이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 4일 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 등 2019년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4,073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633억원 늘었고 대상자는 320명 감소했다. 100억원 이상 체납자가 15명(2,471억원)에서 42명(8,939억원)으로 증가했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의 인원이 4,198명으로 전체의 61.4%, 체납액은 1조5,229억원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한다.
개인 최고액은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홍영철(46세)로 무려 1,632억원을 체납했고 법인 최고액은 450억원(코레드하우징, 건설업)이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등 66억2,500만원을 체납한 이석호 전 우주홀딩스 대표, 김한식 전 청해진해운 대표(종합소득세 등 8억7,500만원), 드라마 ‘주몽’ ‘올인’ ‘아이리스’ ‘구암 허준’ 등을 쓴 방송작가 최완규(양도소득세 등 13억9,400만원) 등도 명단에 올랐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례로 입장료는 현금으로만 받고 예약금은 계좌로 수취해 은닉하는 등 개별소비세 등 56억원을 체납한 골프장 체납자 A에 대해 국세청은 전액 징수했다. 체납 발생 직전 본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처분하고 수십억 원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B는 고가 분재를 은닉한 게 적발돼 분재 377점을 압류했다. 수십억 원의 공장건물을 양도하기 전 보유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양도대금 중 10억원을 현금 인출해 은닉한 체납자 C는 여행용 가방 속에 5억5,000만원의 현금을 넣었다가 징수됐다. 부동산 양도대금을 13회에 걸쳐 현금 인출하고 위장 전입한 체납자 D는 아파트 보일러실 안쪽에 숨겨 둔 쇼핑백과 외제차 트렁크에서 현금다발 9,400만원이 발견됐다.
국세청은 7개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 19개팀, 142명을 배치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367건의 민사소송 제기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7,697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 했다. 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내년부터는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가 신설돼 세무서에서도 은닉재산 추적조사 업무를 수행한다”며 “공정사회에 반하는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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