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측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1+1+α안이 “한일 정상들이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다음 주에 발의됐으면 좋겠다”고 5일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단을 상대로 연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1+1+α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최광필 국회의장 수석정책비서관은 법안이 △화해치유재단 60억원은 법안에 미포함 △피해자중심의 지원방안 마련 △일본의 통렬한 사과가 전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은 한국이 주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한다는 다섯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앞서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금액을 한일 양국 기업의 협조와 국민성금을 통해 마련하자는 제안을 지난달 5일 일본 와세다대 강연에서 밝힌 바 있다.
문 의장 측은 이 법안이 ‘일본 정부의 사과’를 대신하는 게 아니며 양국 정상 간의 외교적 노력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민수 국회의장 대변인은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 구상은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가자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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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가 한일 정상회담의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드러냈다. 한 대변인은 “가깝게는 12월 24일 한일정상회담이 예상되고 있다. 그전에 입법화가 돼 문 의장안이 촉매제 역할을 하면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재확인도 할 수 있다”고 희망했다. 청와대와의 소통에 대해 묻자 한 대변인은 “세세하게 협의하진 않았고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협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문 의장 측은 이르면 이주 내 이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 의장은 기억·화해·미래재단이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성금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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