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양대 노조의 눈치를 보며 차일피일 미뤄왔던 노동과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강성노조가 버틴 대기업·공공기관의 노사관계와 한 번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성과가 떨어져도 해고를 하기 쉽지 않은 관행에 메스를 들이대지 않으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의 경쟁력도 급락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촛불 청구서를 내밀며 저항하는 ‘철옹성 노조’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뚝뚝 떨어지는 노동분야 경쟁력=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세계경제포럼(WEF) 등 국제기구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노동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WEF가 지난 10월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부문에서 지난해보다 3단계 낮은 51위를 기록했다. ‘정리해고 비용’은 114위에서 116위로, ‘고용 및 해고 관행’은 87위에서 102위로 떨어졌다. 특히 ‘노사관계 협력’은 작년보다 6단계 하락한 130위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했다. 노동 부문의 평가가 바닥을 맴돌면서 ‘기업 활력’ 항목 역시 22위에서 25위로 내려앉았다.
이처럼 국제기구가 한국의 노동 시장에 대해 박한 평가를 내리는 데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유(有)노조·대기업·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08만9,000원인 데 비해 무(無)노조·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는 146만원으로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과 노조가 없는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중 9.7%에 불과한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60~70%에 달하지만 67%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30인 이하 사업장의 노조 가입률은 0.2%밖에 안 된다.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속한 다수 근로자가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것은 물론 산업계의 경쟁력도 갉아먹고 있다는 얘기다.
◇내년도 경방에 노동혁신 방안 포함=이 때문에 정부는 임금과 근로시간, 근무형태 등이 경직된 틀을 벗어나 유연하게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이달 중하순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연공서열형 호봉제 대신 업무 난이도와 책임성 중심의 직무급 확대를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에 상관없이 근속 연수에 따라 급여가 올라가는 호봉제는 우리 기업과 공공기관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된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행정 조치를 통해 주 52시간 제도 시행과 관련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300인 미만 사업장에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책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0일 전후에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데이터 3법 등 많은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각 부처는 입법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나윤석·백주연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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