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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신규 원전 없으면 전력요금 2030년 26% 오를 것”

한경연 '탈원전의 경제적 영향'
2040년엔 33%까지 인상 전망
"신재생 확대, 전략적 접근 필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 전력요금이 2017년 보다 25.8% 오르고, 2040년에는 33%까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정의해 균등화발전비용(LCOE)에 대해 시나리오를 구성해 분석했다. LCOE는 사회·환경적 비용을 포함한 전력생산 비용을 말한다.

한경연은 정부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전환할 경우 원전 비중은 2030년 33.5%에서 23.9%로 줄고, 2040년 15.5%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 9.8%에서 20%로 증가하고, 2040년 26.5%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력요금은 2017년과 비교해 2020년에 5.0%, 2030년에 25.8%, 2040년에 33.0%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도 2020~2030년 연평균 0.63% 떨어지고, 2020~2040년 연평균 1.26%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정부는 그동안 탈원전을 해도 2030년까지 연평균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1.3%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신뢰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며 “값싼 발전원 대신 값비싼 발전원을 늘림으로써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고, 태양광의 경제성을 부각하려고 설비투자 비용이나 토지매입 비용을 시장가격보다 낮춰 추정하는 비상식적인 일마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9차 기본계획은 국가경쟁력을 고려해 산업계, 가계 등과 충분한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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