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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24시] 미국의 자유패권 유지될 것인가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 2019-12-08 16:12:03
  • 사외칼럼
[한반도24시] 미국의 자유패권 유지될 것인가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연말 한반도엔 긴장 고조 되는데

文대통령은 ‘민족자주’ 초지일관

우리가 방위비 좀더 부담하더라도

美 안보우산 계속 쓸 지혜 보여야

2차 대전 후 최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자유민주·인권의 도덕률에 입각한 ‘자유패권(liberal hegemony)’을 대외전략 기조로 삼아 추진해왔다. 자유 진영에 안보우산을 펴주고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공공재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비록 최근 국제 개입을 자제하자는 역외균형 논리가 고개를 들고 있으나, 지난 70여년 세계를 이끄는 중심 독트린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 전략 기조가 지속될지, 동맹체제의 균열로 쇠락의 길을 걸을지 큰 관심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낡은’ 동맹이라고 혹평했다. 방위비 전체의 70%를 미국이 부담하고 회원 29개국 중 8개국만이 국내총생산(GDP) 2% 국방비를 지출하는 데 대한 불만 때문이다. 비록 그의 표현이 거칠다 해도 내용 면에서 수긍이 간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 결여로 나토가 ‘뇌사’에 빠졌다고 지나치게 반격하는데, 지난주 런던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두 정상 간 불협화음이 현격히 노출됐다.

트럼프의 상업주의와 마크롱의 전략 부재를 넘어서서, 나토의 창설 정신은 유럽 자유 공동체의 안보를 확보하는 데 있다. 숱한 난관이 있으나 그래도 나토가 견고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러시아의 위협은 제한적이나, 중국의 팽창에 대한 범세계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 군사굴기에의 공동대응 선언을 이끌어낸 배경이다.

나토의 이념은 북중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체제를 보호하려는 한미동맹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미국의 자유패권은 안보 위기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 그동안 트럼프의 의도는 동맹체제로부터의 본질적 일탈이 아닌 경제 비용을 줄이려는 협상전술이자 2020년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예컨대 나토에 불평하면서도 유럽 주둔 미 지상군의 규모를 증가시켰고, 동아시아에서 중국 대응 자유패권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홍콩인권법 서명과 대만 관계 강화,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논란 시 미군철수론 일축이 두드러진다. 미 의회도 ‘2020국방수권법’에서 미군철수 불가를 천명하는 한편 한국의 방위비 기여를 긍정 평가하고 행정부의 방위비 강공 협상에 경고를 전달했다.

연말 한반도 긴장이 격화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두산에 올라 중대사변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이 첨단 정찰기를 띄우며 군사압박에 나섰다. 한미 정상이 긴급 통화를 할 만큼 상황이 엄중하다. 현재 우리 안보 위기의 본질은 국내 문제다. 사안마다 북한 입장을 두둔하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바뀔 기미가 없으니 미국마저 훈수를 두기 시작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문 대통령, 종북·좌파에 둘러싸여” 발언은 극적인 우려의 표명이다. 핵 협상과 방위비 협상 모두 진척이 없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남 미군철수, 대북 무력행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남북 모두에 대한 경고인 셈인데, 미군철수 후 북폭 시나리오를 가상케 한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 입장은 초지일관 ‘민족자주’다. 휴가 중 읽은 남북야합 찬양 책이 단적인 예다. 이제는 미국의 압박에 친중으로 대응하려 한다. 문정인 대통령 특보의 “미군철수 후 중국의 핵우산” 망언은 정권 차원의 위험한 도박을 예고한다. 북한과 군사동맹 관계인 중국에 우리 안보를 위탁하는 것은 적화통일 초대장이나 다름없다. 서울에 온 왕이 외교부장의 노골적 반미 선동 현장에서 시진핑 방한을 공식 초청한 것도 친중의 강력한 암시다.

미국의 안보우산이 없으면, 방위비 분담금 외에 수십 배의 전략자산 대체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자존심이 상한다 해서 ‘갈 테면 가라’ 식 대응은 국가 존망 위기를 자초할 뿐이다. 과도한 복지비를 축소하고 방위비를 좀 더 부담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가측성이 변수지만, 미 국방부의 “대북 군사옵션 철회 없다”는 언명은 자유패권이 살아 있음을 확신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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