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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예산작성 지원땐 기재부 간부 고발"에 與 "겁박 말라"

일촉즉발 '패트' 정국
4+1, 예산안 거의 의견 접근
오늘 단독처리 강행 가능성
野 "강경투쟁"…파국 우려

  • 구경우 기자
  • 2019-12-08 16:36:08
  • 정치일반
野 '예산작성 지원땐 기재부 간부 고발'에 與 '겁박 말라'
전해철 예결위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 위원들이 8일 오후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예산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가 공무원을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맹성규(왼쪽부터), 최인호 의원, 전해철 간사, 임종성 의원. /연합뉴스

정기국회 종료 하루를 앞두고도 여야 5당이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법이 담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한 이견을 전혀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9일과 10일 본회의 개의가 예정된 가운데 이대로라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최종 수정된 내용을 보지도 못한 역대 최대규모 513조원의 슈퍼 예산이 넘어간다. 한국당은 예산안과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하겠다고 나서면서 정국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모인 ‘4+1 협의체’는 원내대표급 회의를 열어 예산안에 대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에 따라 4+1 협의체는 9일 오후 단일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6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민주당과 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긴급 회동을 주선해 합의를 주문했다. 이 자리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불참하자 문 의장은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할 뜻을 밝혔다. 이 때문에 한국당을 제외한 채 만든 단일안이 나오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크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개혁과 민생열차에 탑승할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차고, 국민에게 협상의 정치, 일하는 국회를 보여드리고자 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 정기국회는 10일 종료된다. 4+1 협의체는 가장 시급한 예산안을 우선 처리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를 담은 선거법은 내년 총선의 ‘게임의 룰(규칙)’로 한국당을 제외한 채 넘기면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한국당은 4+1 협의체의 이 같은 행보에 ‘불법’이라는 엄포를 놓으며 대대적인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1 협의체는)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며 “그들이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상 교섭단체는 의원 20인 이상이 돼야 한다. 민주당이 정의당(6석)과 민주평화당(4석), 대안신당(10석)과 함께 예산안과 쟁점법안을 조율하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또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4+1 협의체가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정리하는 하는 데 대해 고발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관여죄는 공소시효 10년,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7년으로 현재는 물론 정권이 바뀌면 본격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공무원을 겁박하지 말라”고 맞섰다. 그는 “예산안을 교섭단체만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은 국회법 어디에도 없다”며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며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예산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재부 공무원들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원은 적법한 것으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 지원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제기될 경우 모든 것은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예산안이 단독 상정되면 국회는 파행을 넘어 파국으로 간다. 문 의장은 정기국회 종료 후 11일부터 임시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9일 한국당은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한국당 관계자는 “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얻고 선출된 원내대표는 더 강경한 투쟁에 나설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세종=나윤석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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