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노동의 그늘…창업 1년 버티기 힘들다

<1년 이상 생존 100곳 중 65곳>

■통계청 '2018 기업생멸'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 쇼크

5년 이상 생존은 30곳에 불과

2017년엔 69만8,000개 사라져

자영업 직격탄, 개인기업이 94%

서울 종로구의 한 점포가 폐업을 알리며 폭탄세일을 하고 있다. 지난해 신생기업 수는 역대 가장 많았지만 창업 이후 1년 이상 버티지 못한 기업이 35%에 달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창업한 기업 중 1년 이상 생존한 곳은 100곳 중 65곳, 5년 이상 살아남은 경우는 30곳에 불과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친노동정책의 ‘그늘’이다. 또 지난 2017년 활동기업 중 사라진 곳은 69만8,000개로 전년 대비 7만2,000개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인기업이 94%를 차지해 자영업 경영환경이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별로 봐도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과 부동산업, 숙박·음식점업이 전체 소멸기업 중 65.8%를 차지했다. 세금 인하와 투자촉진정책 등 기업이 경영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활동하고 있는 기업은 총 625만개로 전년 대비 3.3% 늘었으며, 종사자 수는 2,041만4,000명으로 2.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새로 생긴 기업보다 사라진 기업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새로 생긴 기업은 92만개로 전년 대비 0.7% 증가에 그쳤지만 2017년에 소멸한 기업은 69만8,000개로 소멸률이 전년 대비 11.5%나 상승했다. 이 중 사라진 법인기업은 4만2,000개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으며 개인기업 중 사라진 곳은 전년 대비 12% 늘어났다. 소멸한 개인기업 중에서도 종사자 수가 1인인 자영업의 비중이 92.2%로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부문에서 기업이 많이 사라졌다. 2017년 소멸한 도·소매업 기업은 17만8,000개로 전체의 25.4%를 차지했으며 숙박·음식점업 기업은 14만6,000개, 부동산업에서는 13만6,000개가 사라졌다.

역설적인 점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부문에서는 소멸기업만큼 신생기업도 많다는 점이다. 지난해 새로 생긴 기업을 산업별로 분류하면 부동산업이 23만4,000개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이 20만개, 숙박·음식점업이 15만8,000개였다.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도 “경기가 부진하면서 고용환경이 좋지 못하다 보니 생계형 소자본 창업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위축, 부동산 임대료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이 모두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백주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