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미국과 중국이 1단계 합의에 도달하며 21개월간 끌어온 무역전쟁은 일시적 휴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보호와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가 2단계·3단계 협상으로 미뤄졌다는 점에서 완전한 종전까지 가기에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선거 전부터 ‘아메리카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무역적자 축소를 목표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500억달러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본격적으로 무역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같은 해 7월 양국은 상호 34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9월에는 미국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놓았다. 중국도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은 점점 격화했다.
올해 5월 양국 협상 대표단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미국은 곧바로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고 중국도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 관세율을 높이며 또다시 전쟁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올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휴전에 합의한 양국은 협상 끝에 10월 부분적 합의 형태로 1단계 ‘미니딜’에 도달했다. 한동안 지지부진해 보이던 무역협상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합의안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일단락됐다.
그러나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가 불분명한데다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어 완전한 종식까지 가기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미중 양측에서 1단계 합의에 관한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만큼 합의안 서명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요 외신에서는 일단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 합의문에 서명하는 이벤트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르면 13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추이톈카이 미 주재 중국대사가 양국 대표로 1단계 합의에 서명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다른 시나리오로는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중국 베이징으로 건너가 서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에서 13일 1단계 합의와 관련한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여곡절 끝에 1단계 합의가 이뤄졌지만 핵심쟁점이 대부분 빠진 ‘미니딜’이라는 점에서 미완의 합의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요구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의 기업 보조금 금지 등의 핵심쟁점은 2단계와 3단계 협상으로 미뤄진 상태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지며 오히려 중국 정부를 다음 단계의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동력이 약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5%와 12.5%의 관세는 수출·수입업자들이 감당하기 훨씬 쉬운 관세율로 중국 정부로 하여금 경제모델 관련 핵심정책을 수정하도록 강요하기에는 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시 로긴 WP 외교안보 칼럼니스트 역시 중국의 산업스파이와 기술이전 강요 등 핵심현안이 2단계 협상에서 다뤄질 것이라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1단계 합의에 포함된 중국의 500억달러 규모 미국산 농산물 수입에 대해서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중국은 이전부터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장해온데다 500억달러라는 수치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중국의 농산물 수입량의 절반은 대두가 차지했는데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여파로 대두를 주 사료로 먹는 돼지 개체 수가 확연히 감소해 그만큼 대두 수입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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