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곳의 의약품 도매상들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한 백신 공급 입찰 가운데 최근 4년간 총 1,850억원 규모 사업에서 답합을 벌였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서울경제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의약품 도매업체 Y사 대표 이모(40)씨의 검찰 공소장에 이같이 도매업체들이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등 짬짜미한 내용이 담겼다. 이씨는 지난 9일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등 국가조달 백신과 관련한 제조·유통사의 카르텔(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로부터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2017년 7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조달 사업 입찰이 공고되자 다른 도매업체 2곳을 들러리로 세워 2억8,000여만원짜리 사업을 따냈다.
Y사는 공고에 나온 기초금액과 같은 액수를, 다른 업체 2곳은 각각 1.948%, 1.993% 비싼 금액을 제시했다. Y사는 이런 방식으로 2015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폐렴구균 등 백신 7종을 101억9,000여만원에 납품했다.
반대로 Y사가 들러리를 서고 다른 도매업체를 밀어준 백신 납품 사업은 총 11종, 공급 규모는 1,748억원에 달한다. 일본뇌염과 노인용 인플루엔자, 결핵용 백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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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회사 자금 11억3,994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만 돼 있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들 앞으로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썼다. 2013년 10월부터 2018년8월경까지 자신의 처에게 3억원, 처이모에 대해 2,854만원, 고모부에 대해 3,400만원 등 총 85회에 걸쳐 3억6,659만원을 주었다. 또 2015년1월에는 회사 자금 1억8,140만원을 친형 계좌로 송금하고 2016년11월에는 1억7,000만원을 자신의 주택 구입대금 지급을 위해 빼쓰는 등 총 7억7,335만원을 임의로 소비하기도 했다.
물량 공급의 키를 쥔 백신 제조·수입업체에는 정기적으로 뒷돈을 상납했다. 이씨는 한국백신 마케팅부 본부장 안모(51)씨에게 “거래처 지정과 단가 책정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3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3억1,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일 이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안씨의 공소장을 살펴보면 안씨는 부인 명의 계좌로 86차례에 걸쳐 2억7,100여만원의 뒷돈을 챙겼다. 카드도 받아 4,700여만원을 긁었고 3년간 리스차량도 받아 타 리스료 5,000여만원 상당의 대가를 누렸다. 또 다른 도매업체 2곳도 안씨에게 모두 7,000만원을 건넸다. 검찰은 안씨가 총 3억8,903만원 상당의 재물·재산상의 이익과 리스차량 사용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계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 한국백신 대표이사 최모(61)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최씨는 2017년 결핵 예방에 쓰이는 고가의 경피용(도장형) BCG 백신을 많이 팔려고 일명 ‘불주사’로 불리는 피내용(주사형) BCG 백신 공급물량을 고의로 줄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대표가 주력제품인 경피용 BCG 백신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판매가 급감하자 정부에 공급할 피내용 BCG 백신의 수입을 취소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피용은 피내용보다 30배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당시 한국백신의 물량조절로 고가의 백신을 지원하느라 140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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