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새해 첫 현장행보로 경기도 평택·당진항을 찾았다. 이곳에서 세계 각국으로 선적되는 친환경차 수출 상황을 둘러봤는데 올해 수출개선 없이는 경제성장이 쉽지 않다는 위기감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친환경차 수출에서 시작된 상생도약의 기운이 2020년 새해 우리 경제에 커다란 활력이 될 것”이라며 “오는 2030년 세계 4대 수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10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차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친환경차 수출은 세계 최고 기술로 이룬 성과여서 더욱 값지다”며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다. 지난해 전기차 수출은 2배, 수소차 수출은 3배 이상 늘었고 친환경차 누적수출 대수는 총 74만대를 넘어섰다”고 소개했다. 이어 “함께하면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면서 “정부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친환경차 산업을 세계 최고 산업으로 일구고 우리 차가 더 많이 세계를 누비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최후 보루인 ‘수출엔진’은 꺼져가고 있다. 서울경제가 세계무역기구(WTO) 수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 세계 10대 수출국 중 한국의 수출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규모 순위도 이전 6위에서 7위로 한 계단 하락했다. 한국의 수출은 9.8%나 감소해 1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0%, 미국은 -1.1%, 독일은 -5.2%, 일본은 -4.4%였다. 지난해의 경우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으로 3·4분기까지 전 세계 수출액은 2.9% 감소했는데 올해 미중 충돌이 재발한다면 수출여건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 문 대통령의 기업현장 방문이 보여주기식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되며, 기업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친(親)노조’ 인식의 틀에 메스를 들이대야 하고 기업활동과 수출을 옥죄는 뭉텅이 규제도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수출부진은 대외여건 악화에도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 이유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말 기업이 감동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조양준·김우보기자 양지윤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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